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정보 □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세부추진현황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18. 11. 23.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차) `18. 12. 27.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2차) `21. 07. 13. ○ 토지보상 `21. 07. ~ `22. 05.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3차) `22. 04. 07.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 `22. 05. 23. ○ 조성공사 착공 `22. 07. 11. 평택시 고시 제2022-465호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8-348호(‘18.11.23)로 승인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8-391호(‘18.12.27), 제2021-329호(‘21.07.13), 제2022-08.. 더보기 민법 1차 기출문제 - 하루에 10분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지분의 포기 2.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3.상계의 이사표시 4.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5.재단법인의 설립행위 5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병은 갑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2.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을아 겁우ㅏ 숭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병.. 더보기 학개론 1차 기출문제 - 매일 10분씩 스터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구거 2.다년생 식물 3.가식중인 수목 4교량 5.담장 3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국지화 된다. 2.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3.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없다. 4.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이다. 5.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1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 더보기 건축행위시 중요 요소 건축행위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알아 보겠습니다. 1. 도로기준 -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함(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 더보기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요 사업명 :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1차) 시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사업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663,115평방미터 평택시 공고 제2022- 호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열람 및 공고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더보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농업인 이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시는 분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분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월 보험료가 9만원 이상인 분은 4만5천원, 월 보험료가 9만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신고한 원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 더보기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 없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확인한 결과 굼벵이는 땅파는 재주는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웃으면 좋다고 합니다.~~ 더보기 배추 하얀 나비 더보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조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조정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조하세요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 더보기 참기 어려운 고구마 유혹 더보기 오산-용인 고속도로 ㅇ사업명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ㅇ위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서오산TG) ~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서수지TG) ㅇ연장 : L=17.2km(왕복4차로) ㅇ설계속도 : 100km/h(80km/h) ㅇ승인가관/협의기관 : 국토교통부/환경부 ㅇ사업기간 : 공사시(2024년 ~ 2028년), 운영기간 (2028년 ~2068년)(예정, 40년) 수원시 공고 제2022 – 2038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수.. 더보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 택시 공고 제 2022- 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3구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 시행중인「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3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열람 및 공고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19. 평 택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